[서식 예]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원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준재심피고(피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자○○○ 손해배상(산)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준재심원고(원고)는 20○○. ○. ○○. 작성된 다음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화 해 조 서 의  표 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 ○. ○○.까지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준 재 심 청 구 취 지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과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준 재 심 청 구 원 인

1. 준재심원고(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소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게을리 하는 등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중 금 1,5000,000원에 합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변호사수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 그 뒤 소외 ◉◉◉변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준재심피고(피고)와 사이에 위 화해조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를 안 날 : 20○○. ○. ○○.

첨  부  서  류

1. 화해조서등본                           1통

1. 준재심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준재심원고(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재심을 제기할 화해의 조서가 작성된 법원	제소기간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준재심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대상	준재심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화해조서․포기조서․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함(민사소송법 제461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인지로 첩부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에는 원래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을 첩부(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기 타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임(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8739 판결).

※ (1) 제소기간(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재심제기의 기간이 준용됨)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6조).

- 다만, 대리권의 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7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