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 서

신 청 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지방법원 20○○ 나○○○호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20○○. ○. ○. 상고기각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사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서

1. 제1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151,300원 송달료: 금 60,000원

변호사보수: 금 1,450,000원+(금 32,519,400원-금 30,000,000원)×3/100

= 금 1,525,580원

소계: 금 1,736,880원

2. 제2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1,450,000원+(금 32,519,400원-금 30,000,000원)×3/100

= 금 1,525,580원

소계: 금 1,525,580원

3. 제3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1,450,000원+(금 32,519,400원-금 30,000,000원)×3/100

= 금 1,525,580원

소계: 금 1,525,580원

4. 신청비용

인지대: 금 1,000원    송달료: 금 10,000원     소계: 금 11,000원

5. 합계 금 4,799,040원(1+2+3+4)

소송비용부담 판결은 ‘1심, 2심, 3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부담액은 금 4,799,040원입니다.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1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신청서첨부서류 : 비용계산서, 비용소명서면, 계산서 등본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