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비용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와 전혀 상반되는 비용으로서, 비용산정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한 것인지 피신청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진술합니다.

소  명   방  법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

20○○.   ○.   ○.

위  피신청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eqn: 7over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6over 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eqn: 5over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4over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eqn: 3over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2over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over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진술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