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농보상금수령권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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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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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금수령권 확인의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가 2009. 4. 31. 매수한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764 전 1,739㎡에 대하여 책정한 영농보상금 5,923,030원에 관하여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2년경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OOO으로부터 자신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피고 종중의 시제를 위한 제사도구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전답인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 및 같은 리 764 전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경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의 소유의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은 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매립이 끝난 뒤 경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중중의 중원인 OOO등이 가져와 보관을 부탁한 제기, 제상, 병풍, 수저 등 제사도구를 사랑방에 보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종중 시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원고의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수용

한편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종중의 분묘와 제사도구를 관리하면서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764 전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옥수수, 참깨, 콩 경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밭이지만 그렇게 비옥한 편이 아니어서 소출도 거의 나지 않아 누구도 지을 사람이 없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작료를 별도의 지급한 것은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제사도구를 보관하는 대가 정도였습니다.

반면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약 3마지기)는 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이 끝난 1997년부터 원고가 논으로 경작하였는데, 소작료는 OOO이 소작료로 해마다 1마지기 당 벼 2포대의 가격을 피고 대표자인 OOO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그 해부터 매년 OOO의 농협통장으로 소작료를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그 동안 경작해 오던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 및 이 사건 토지들이 2009. 7. 31. 소외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매수, 수용되었습니다.

3. 원고의 영농보상금 수령권

원고는 2009. 10. 16.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경작자 확인을 거부하여 아직까지 영농보상금 5,923,030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경작자 확인을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즉 원고가 불법으로 경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종중의 제사도구를 관리하던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을 해 왔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피고 종중의 분묘와 제사도구 등을 관리해 주던 대가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3 답 1,962.4㎡과는 달리 별도의 소작료 약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6년경부터는 피고 종중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피고 종중의 분묘 8기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피고 종중의 분묘관리에 대한 대가적 성격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① 피고의 농지를 불법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고, 또한 ② 피고가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이지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민’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확인의 이익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원고가 불법 경작했다며 원고가 실경작자임을 확인해 주지 않아 원고의 OO 주식회사에 대한 영농보상금 수령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현재의 불안한 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원고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피고의 제사도구를 보관하고, 분묘를 관리한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해 온 것이므로 이것은 전혀 불법한 경작이 아니고 또한 원고가 실제 경작을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이 분명하고, 원고와 피고와의 이러한 영농보상금 수령권 존부에 대한 분쟁에 대해 본 소송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영농보상지급조서

1. 갑제3호증   영농손실액보상 관련 통보

1. 갑제4호증   농지실경작사실확인서

1. 갑제5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소장 부본

3. 납부서

4. 위임장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00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