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별지기재와 같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8,175,655원을 금 186,904,040원으로 별지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78,728,38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원금 835,410,000원, 이자 금 326,637,531원 합계금 1,162,047,53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 중 일부인 ◇①◇외 15인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년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귀원에 20○○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 ○. ○.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으로 합계 금 178,728,385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신청인들인 피고 ◇①◇외 19명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 중 ◇①◇, ◇②◇, ◇③◇, ◇④◇, ◇⑤◇, ◇⑥◇만이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상 보험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으며, 나머지 ◇⑦◇, ◇⑧◇ 등은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마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⑨◇ 등 10명은 20○○. ○.에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 ○.까지 일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나머지 ◇⑮◇외 5명은 20○○. ○.에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 ○.까지 일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외 주식회사◈◈가 20○○. ○.말에 부도가 난 사실을 미루어 위 피고들의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가 어렵고 또한 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때인 20○○. ○.에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들 중 일부는 소외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믿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들 중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을 한다해도 소외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 소속 근로자들이 위 소외 회사의 완제품인 물품을 체불임금 대신으로 지급 받아 갔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로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배당표등본

1. 갑 제3호증                        일용직근로계약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0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피  고   1. ◇①◇(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③◇(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④◇(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⑤◇(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⑥◇(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7. ◇⑦◇(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8. ◇⑧◇(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9. ◇⑨◇(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0. ◇⑩◇(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1. ◇⑪◇(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2. ◇⑫◇(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3. ◇⑬◇(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4. ◇⑭◇(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5. ◇⑮◇(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6.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7.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8.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9.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0.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제1항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민사집행법 제158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2제1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