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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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71,348,974원을 금 157,348,9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14,000,000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외 ▣▣공사에게 제1순위로 금 166,222,776원, 소액임차인인 소외 ◉◉◉에게 제2순위로 금 14,000,000원, 소외 ◎◎시 ◎◎청장에게 제3순위로 금 2,604,190원, 피고에게 금 171,348,97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와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1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뒤, 위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이후 위 주택에 줄곧 거주해오다가 위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으로 위 주택이 소외 ◆◆◆에게 매각되자 20○○. ○○. ○○. 위 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임차보증금 14,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

1. 갑 제2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                거주사실확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제1항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제3항).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2제1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