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임금채권 우선변제)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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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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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04,921,608원을 금 602,760,297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금 2,858,428원을 금 2,949,712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금 1,662,015원을 금 3,732,042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피고가 신청한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11:00 열린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 박○○에게는 금 2,858,428원, 원고 김○○에게는 금 1,662,01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금 604,921,6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04,921,608원을 금 602,760,297원으로 하여 금 2,161,311원을 감액하고, 원고 박○○에게 금 2,858,428원을 금 2,949,712원으로 금 91,284원을 증액하며, 원고 김○○에게 금 1,662,015원을 금 3,732,042원으로 금 2,070,027원을 각 증액하여 배당해주어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이유는 위 배당표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를 원고들의 사용자였던 소외 ◈◈주식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그만둔 20○○. ○.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참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4. 따라서 원고는 위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박○○  (서명 또는 날인)

2. 김○○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