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회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팩스:

피	고	♠♠♠♠♠♠♠♠♠♠♠회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자 이사 ♣ ♣ ♣

회원지위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회 회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피고 회원자격 취득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참전유공자(보훈번호: 11-5030****)입니다(갑 제1호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2) 피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제1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갑 제2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전유공자법 제18조 제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회원의 자격

1) 참전유공자법 제19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의 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정관(2014. 6. 18. 개정된 것) 제7조는 제1항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ㆍ군ㆍ구 지회에 회원가입신청서, 국가유공자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입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참전유공자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와 본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정관).

다. 소결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로써 참전유공자법 제19조에 의하여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원고가입 거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입의사 표명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의 회원가입안내문을 확인한 후 원고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남 강진군의 피고 지회에 국가유공자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회원가입안내문).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입불허

1) 피고 ***지회는 원고의 2012. 10. 18.자 신청서를 수취거부로 반송하고 원고에게 회원가입을 불허하는 어떠한 사유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31.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피고 ***지회의 부당한 회원가입거부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 진정서).

2) 국가보훈처는 2012. 11. 6. 원고에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법 제19조에 의하여 피고 회원의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피고의 정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춤으로써 피고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고에게 ‘참전유공자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상 원고의 회원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2, 3 각 국가보훈처 민원회신).

3) 그러나 피고 ***지회가 국가보훈처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회원가입신청을 계속하여 불허하자, 원고는 2013. 10.경 ♤♤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보훈청은 2013. 10. 7. 원고에게 피고 ***지회의 2013. 9. 27.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지방보훈청 민원회신). 위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지회는 원고의 회원가입이 불허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의 회원가입을 불허한다고만 하였습니다.

4) 이후 원고는 수회에 걸쳐 피고 ***지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지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소결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지위에 있고, 참전유공자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법인에 회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자인 바, 피고 ***지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회원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및 법률 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 갑 제2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정관

1. 갑 제4호증	회원가입안내문

1. 갑 제5호증의 1	진정서

1. 갑 제5호증의 2, 3	각 국가보훈처 민원회신

1. 갑 제6호증	♤♤지방보훈청 민원회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1 .  .  .

원고 ■ ■ ■

○ ○ 지방법원  ○ ○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