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교원지위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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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학교법인 ◇◇학원

○○시 ○○구 ○○길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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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교수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의 조교수입니다.

2. 원고는 19○○. ○. ○.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한편, 원고는 19○○. ○. ○. ◇◇대학의 조교수로 승진하였는바, 이 경우 그 승진되는 직위에 근거하여 임용계약을 다시 하여야 하고, 또 그 계약기간도 피고법인의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1년의 임용계약을 맺도록 하여, 3년간 계속 1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 뒤 20○○. 12. 27.경 피고들은 원고의 교원계약기간 만료일이 다음해 1. 5.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학년도부터는 교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는 ◇◇대학의 조교수이므로 정관 제51조에 따라 그 임용기간이 10년이고, 원고가 임용된 최후 계약의 효력개시일은 20○○. 1. 6.부터이므로, 원고가 위 개시일부터 10년 간, 즉 20○○. 1. 5.까지는 ◇◇대학의 조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교원자격을 부인하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학년도부터 교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객원교수임용계약서

1. 갑 제2호증                     계약만료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학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