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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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제1구역 ◇◇재개발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조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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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가 ○○시 ○○구 ○○동 ○○외 20필지 총 40,000㎡ 지상에 ◇◇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아파트 중 45평형 1세대를 분양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시 ○○구 ○○동 ○○외 20필지 40,000㎡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약 25년간을 거주하던 중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입니다.

2. 피고조합에서는 45평형 50세대, 32평형 50세대, 24평형 100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소유의 토지를 피고조합에 출자하고 원고는 출자금액에 상응하여 희망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되어 있는바, 출자금액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조합은 사업시행 당시 조합원별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국, 공유지를 평가하여 감정가액을 정하였는바, 피고조합은 추후 적법한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감정가액을 불법적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분양 받을 아파트의 평형순위를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초 45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32평형 아파트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32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추첨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피해를 구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조합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