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중간확인의 소(피고제출)

소           장

원  고(중간확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중간확인 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중간확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부존재확인(중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만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 ○. ○.부터 20○○. ○○. ○.까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금 ○○○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귀원에 계속중이나, 피고가 위 채권을 20○○. ○. ○○.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차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은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이자금의 청구는 전혀 이유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피고는 본 소송의 변론에 있어서 그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더욱이 전후에 대여금의 지급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채권부존재의 확인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변제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중간확인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소송계속법원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함(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1항).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