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액의 제한허가신청서

채권압류액의 제한허가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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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추심할 한도를 그 청구금액인 금 9,500,000원으로 제한한다.

2.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가운데 위 제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그 처분 또는 영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는바,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액은 금 15,000,000원이고, 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은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이자 금 ○○○○원의 합계 금 7,500,000원이므로 향후 추가 추심소요기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하더라도 금 9,5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가 추심하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기에 충분합니다.

2.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할 금액을 금 9,500,000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채무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된 채권의 표시

금 1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제3채무자 소유인 ○○ ○○시 ○○길 ○○-○ 점포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끝.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
비 용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침.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음.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32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