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피 고	1. 임차인(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2. 임대인(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임대인은 원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으로부터 피고 임대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피고 임차인과 피고 임대인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2. 4.경 기간 만료되었으며, 피고 임차인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월세를 수회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위 임차보증금은 14,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임차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11가단 ○○○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판결상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판결의 강제집행으로 피고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을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 ○○○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  .  .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으며 .  .  .경 확정되었습니다.

4.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이미 20◯◯. ◯◯. ◯◯.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명도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임대인를 대위하여 피고 임차인에 대하여 피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임대인에 대하여 피고 임차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갑 제2호증	판결

1. 갑 제3호증	확정증명, 송달증명(판결)

1. 갑 제4호증	확정증명, 송달증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	1통

1. 집합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2층 제204호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제204호 41.57㎡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1) 관  할

1. 추심금 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인 관할법원은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됨(법원실무제요).

2. 또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압류채권의 의무이행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압류채무자의 주소가 되고 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님. 즉 피압류채권이 지참채무인 때에는 그 의무이행지인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임.

3.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