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추심명령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건설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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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보관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채무자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제○○○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채무자 ◈◈◈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20○○타채○○○○호로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보관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했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관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107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13층 283.50㎡     14층 283.50㎡

15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901호

면    적  131.4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위 대지의 43685.4분의 58.971.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 위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됨(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38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함.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음(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이지 보관인이 아니므로 보관인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추심소송의 피고는 제3채무자이며, 등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 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민사집행규칙 제170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