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구청 건축허가번호 20○○년 제○○○호)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피고소유인 서울 ○○구 ○○동 ○○ ○○.○○㎡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청 건축허가번호 20○○년 제○○○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필요하여 20○○. ○. ○. 원고로부터 금 ○○○원을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때에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사는 착공만 하고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과 위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가치를 정산하여 위 토지 및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허가된 건축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한 뒤 건물을 완공하고자 하는데, 피고는 계속 미루기만 할 뿐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구청 건축허가번호 20○○년 제○○○호)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합의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지]

건물목록

서울 ○○구 ○○동 ○○  ○○.○○㎡ 지상

적벽돌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부속건물 적벽돌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및 창고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