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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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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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길 ○○ 지상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20○○. ○. ○.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날 그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자 서면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의사표시는 그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 ○○. ○.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매매예약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4호증                      배달증명

1. 갑 제5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그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