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채무자 사망, 상속인을 피고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김◇◇는 ○○○원, 피고 이◇◇는 ○○○원 및 각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망 이◈◈에게 돈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연 24%)로 정하고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소외 망 이◈◈는 돈을 빌려갈 당시 약정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오다가 20○○. ○.경 원금 중 돈 ○○○원을 갚은 이후로 연락이 끊어지고, 20○○. ○. ○. 사망하였고, 소외 망 이◈◈의 처인 피고 김◇◇와 소외 망 이◈◈의 아들인 피고 이◇◇가 상속인으로서 소외 망 이◈◈의 위 채무를 승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지금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 원금 ○○○원 중 피고 김◇◇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지분 3/5에 해당하는 ○○○원, 피고 이◇◇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지분 2/5에 해당하는 ○○○원 및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이전 사망의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임(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