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채무면제로 인한 채무소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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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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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 ○.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숙식을 해결할 형편도 되지 못하자, 피고는 위 채무 중 금 5,000,000원만을 변제하면 위 채무 모두를 면제하겠다고 하여 친척으로부터 가까스로 빌린 금 5,000,000원을 20○○. ○○. ○○. 소외 ◉◉◉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금 5,000,000원을 지급 받자 위와 같은 면제사실을 부정하면서 다시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원고의 일부변제 및 피고의 면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소외 ◉◉◉)

1. 갑 제3호증             녹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