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수신인 : 김○○(계약서상 ○○공영개발의 대표)

서울 강남구 ○○○

발신인 : 권○○○(주민등록번호)

서울 광진구 ○○○

1. 매매계약 내용

매매 목적 부동산 : 충남 아산시 ○○○

계약일자 : 2013. 3. 19.

매매대금 : 일금 27,600,000원

(단, 계약금 600만원은 계약 당시 지급, 잔금 21,650,000원은 2013. 3. 20. 지급하기로 약정)

2. 최고인은 귀하와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 목적 부동산은 해당 지번에 대하여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546조에서 정하는 이행불능인 계약으로서 최고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최고인은 이 건 최고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귀하는 같은 법 제546조에 의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최고인은 귀하가 2013. 4. 19.까지 위 계약금 600만원을  발신인의 계좌(우리은행 : ○○○-○○○○○○-○○-○○○  예금주 : 권○○)로 반환하여 주실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정중히 요구합니다.

4. 만약 위 기일까지 반환되지 않는다면 최고인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소 제기의 경우는 귀하( 및 주식회사 ○○공영개발)가 계약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소장 대서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바, 귀하가 반환할 금액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임을 최고하니 위 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귀하는 계약일 다음날을 잔금 지급일로 정한 점, 귀하는 주식회사 ○○공영개발의 대표이사도 아님에도 ○○공영개발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귀하를 대표로 기재한 점, 존재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귀하는 최고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3항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사기 혐의로도 고소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최고인  권○○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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