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일 정정)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신 청 인   최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최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번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최△△의 출생년월일 “서기 199○년 ○월 ○일”을 “서기 199□년 □월 □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건본인 최△△는 이 사건 신청인인 부 최○○, 신청외 모 정○○ 사이에서   199□. □. □. 출생한 자인바, 199○. ○. ○. 위 최○○이 출생 신고하여 호적(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호적부를 말하며, 이하 “호적”이라고 함)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호적부는 2008. 1. 1.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되었고,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출생년월일이 199○. ○.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은 위와 같이 199□. □. □.이나, 출생신고가 늦어 199○. ○. ○.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이 호적신고 내지 호적기재 잘못 및 이에 기초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으로 사건본인이 그 원래의 생년월일을 인정받지 못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출생년월일 199○. ○. ○.을 199□. □. □.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출생증명서                             1통

1. 보증서                                 1통

1. 보증인주민등록등본                     1통

1. 보증인재직증명서                       1통

1. 납부서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신청인수× 000원(1회송달료) ×6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