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구인(피청구인의 부)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시 ○○길 ○○ □□□(19○○년 ○○월 ○○일생)을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청구인의 처이자 사건본인의 모인 ◇◇◇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바,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으로 백부인 □□□를 선임하는 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의 추천 :  □  □  □

주 소 : ○○시 ○○구 ○○길 ○○

관 계 :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1통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청구인, 미성년자, 대리인분)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신원증명서(대리인)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구○○동○○번지

대지 ○○㎡

2.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층 ○○㎡

1층  ○○㎡

2층  ○○㎡

제출법원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친권자 (민법 제921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호
비 용	․인지액 :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송달료 : 청구인수 ×3,700원(우편료) ×4회분
특별대리인 선임요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인 子가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때에는 상호간에 이해상반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협의분할로 후견인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후견인이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과 후견인이 협의분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