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위장결혼)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한자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신  청  취  지

위 등록기준지의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배우자 “□□□” 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혼인사유전부”를 각 삭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본인은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사건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배우자 □□□와 위장으로 결혼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본인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는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결혼공정증서등 혼인관계서류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사건본인은 위 신청취지와 같이 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정정허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형사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원(법원)	각 1통

1. 형벌이 벌금, 사회봉사명령인 경우 벌금완납증명서(검찰청)

또는 사회봉사명령이행확인서(보호관찰소)	각 1통

1.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1통

20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신청인수× 000원(1회송달료) ×6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