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전환자)

등 록 부 정 정 허 가 신 청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 ○○시 ○○면 ○○길 ○○ 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된 것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는 19○○년 ○월 ○일 경기도 ○○에서 부 신청외 1과 모 신청외2 사이에 남성의 성기구조를 갖춘 남자로 태어나, 19○○년 ○월 ○일 부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신청인을 여자로 취급하며 놀려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19○○에 ○○학교를 졸업한 후 19○○년 ○월경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대 고참들이 신청인을 여자처럼 취급하여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19○○년 ○월경 이로 인하여 정신 분열, 신경 쇄약 증세를 일으켜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군 제대 후 서울로 상경하여 여장을 한 채 술집에서 일했고, 19○○년 ○월경부터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였는데 그 당시 신청인을 여자로 오인한 신청외 3을 만나 교제를 하였으나 나중에 남자인 사실을 고백하고, 신청외 3의 권유에 의해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 신청인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받은 뒤, 신청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20○○년 ○월 ○일 같은 병원에서 음경절단술, 고환적출술, 여성성기성형술 등의 성전환 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5.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남자가 아닌 여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뚜렷한 여성적 기질과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일상 생활에서도 여자옷을 입고 여자들과 어울려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등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겪어왔으며 특히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군입대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신청인이 25세때에 이르러 사랑하는 남자의 도움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여성으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곧 결혼도 할 예정이어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6. 그러므로 신청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고자 본 건 신청을 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1.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부

1.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1부

1. 감정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인우인보증서                              2부

1. 부모 동의서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년    ○월    ○일

위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16호)
허가기준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음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5.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 7. 기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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