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신청

원   적   평안북도 천마군 천마면 동고리 750번지

주   소   ○○시 ○○구 ○○길 ○○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한자 ○ ○ ○)

19○○. ○○. ○○. 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 ○○시 ○○구 ○○길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평안북도 천마군 천마면 동고리 750번지에 본적을 가졌던 자로서 6.25. 사변 당시 월남하였으나,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다 무적자로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신청인이 월남하기 바로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고향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남한에 별다른 친척도 없고 의지할 이도 없어, 홀로 떠돌아 다니다가 2○○○년 ○월부터 ○○시 ○○구 ○○길 ○○번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여생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좀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통

2.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1통

3. 주민등록신고확인서(읍·면장 발행)	1통

4. 재적확인서	1통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경우에    한함 : 이북5도지사가 발행)

5. 성장환경진술서	1통

6.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1통

(작성자의 주소·전화번호기재)

2○○○.   ○.   ○.

위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 (인)

○ ○ 가 정 법 원(지방법원)   귀 중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길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金本人)	년 월 일	-	남	金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시 구 길 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金一男)	년 월 일	-	남	金海
모	이일녀(李一女)	년 월 일	-	여	全州

2. 가족관계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아인 경우에는 2. 가족관계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혼인중의 자(또는 혼인외 자)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기본사항과 가족관계사항에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여 신분표를 작성한다. 다만 혼인외의 자는 모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만을 기재한다.

3. 위의 형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길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원적】 도 군 면 길 번지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金本人)	년 월 일	-	남	金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가족관계 등록창설	【출생장소】 도 군 면 길 번지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金一男)	년 월 일	-	남	金海
모	이일녀(李一女)	년 월 일	-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女人)	년 월 일	-	여	密陽

3. 혼인관계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신고일】 년 월 일 【배우자】박여인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 도 군 면 길 번지 【배우자의출생연월일】 년 월 일

작성시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시에는 해당 당사자의 신분사항에 따라 기본사항, 가족관계사항, 혼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사항에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여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한다. 위와 같은 형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신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1. 성장환경진술서(첨부서류 5)의 작성요령

가.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기타 성장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은 기재하되 지번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성장지는 가능한 시기별, 연령대별(1~7세, 8~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라.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재합니다.

마. 이 진술서는 출생자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합니다.

2.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첨부서류 6)의 예시 (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기타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및 실종아동이 아니라는 소명자료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3. 신청인의 표시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만 15세이상)에는 스스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약 만 15세 미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표시하고 그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등록창설을 하려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 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신 청 인		등록창설하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신청인수× 000원(1회송달료) ×6회분
기 타	1.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기아(棄兒)라 함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유아(乳兒)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불명한 자를 말함. 민법 제781조 제3항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子)에 속하는 점에서 고아(孤兒)와 같은 개념이나 기아는 유아라는 점에서 고아와 구별 됨. ․기아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이 그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성·본의 창설허가신청 후 성·본창설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 ․그리고, 기아가 아닌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고아 등)의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성·본창설허가신청 후 성·본창설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2.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 ․다만,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등록창설허가신청은 본인마다 1인 1건으로 해야함. 그러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등록창설허가신청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거주자에 대한 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1인 1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