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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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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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20○○즈기○○ 이행명령 사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초하여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0,000원」 의 금전 지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20○○. ○.부터 20○○. ○○.까지 매월 800,000원씩 피신청인이 지급할 양육비 합계 4,000,000원 중 1,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가정법원 20○○즈기○○호로 이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은 20○○. ○. ○○.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할 양육비 800,000원 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1부

1. 이행명령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                          1부

1. 신청서 부본                            1부

20○○.  ○.  ○○.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2부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3항)
비 용	․인지액 : 없음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