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찰유효 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건설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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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입찰유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20○○. ○. ○. 피고의 ◇◇세무서 별관건물신축공사 공사자선정입찰절차에서 한 입찰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세무서 별관건물신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계약자 선정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할 것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등록을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위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입찰공고서, 갑 제2호증 입찰참가신청서 참조).

2. 그런데 당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과도하게 낮은 입찰액을 입찰표에 기재하여 입찰에 응할 경우 공사 중에 회사가 도산할 염려가 있고 부실공사의 위험도 따르게 되므로, 원고와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른 여러 건설업체들(다음부터 소외회사들이라고 함)의 대표들은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공사에 예상되는 원가를 적정히 평가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응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입찰기일인 20○○. ○. ○. 위 약정의 범위 내의 입찰가격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개찰 결과 원고가 최저가 입찰인으로 판정되어 위 공사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될 지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의 상대방으로 낙찰되지 못한 소외 ◈◈건설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합의가 담합행위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입찰절차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 제3호증 입찰표, 갑 제4호증 재입찰공고서 참조).

4. 이와 같은 경위로 20○○. ○. ○. 재입찰된 입찰절차에서 원고는 다시 입찰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의 입찰절차가 여전히 유효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입찰에 참가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종전의 입찰절차보다 높은 금액의 가격으로 재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는 종전의 위 입찰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되면 종전의 입찰에 기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원고와 소외회사들과의 약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재정경제부장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금지하는 담합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법령들이 입찰무효의 사유로 인정하는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들과 입찰가액에 관하여 신사협정을 맺게 된 것은 공사의 부실화와 공사 중의 도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입찰절차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입찰공고서

1. 갑 제2호증                      입찰참가신청서

1. 갑 제3호증                      입찰표

1. 갑 제4호증                      재입찰공고서

1. 갑 제5호증                      재입찰참가신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함. 따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은 법무부이므로 법무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