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반     소     장

사    건(본소)   20○○가단○○○ 공사대금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하자보수 등 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 ○. ○.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 선 내 빗금 친 부분 (가),(나),(다),(라),(마),(바),(사),(아) 지점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규격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 ○. ○.부터 위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가 이 사건 건물을 수급 받아 완공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가 이 사건 건물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이 설계도면과 달리   조적조로 시공되어 구조안전 측면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현재는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어 이는 매우 중대한 하자이며, 각 층마다 별지3 기재 규격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4개를 세운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서 이는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완공된 건물에 있는 하자의 보수 의무가 있고, 건물에 생긴 하자 및 보수의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건물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공사잔대금청구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청구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위 건물의 하자보수가 20○○. ○. ○.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1. 을 제2호증의 1, 2         각 하자부분 사진

1. 을 제3호증                설계도면

1. 을 제4호증                공사시방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위 서식에서는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도면 등이 생략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장을 작성할 경우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도면 등을 작성․첨부하여야 함.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補修)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補修)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報酬)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