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예금반환 등 청구의 소(예금공동명의자가 예금청구에 협력 않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자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예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표시의 보통예금 4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 및 소외 ◆◆◆는, 소외 ◆◆◆가 원고에게 연립주택 1세대를 금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소외 ◆◆◆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 ◆◆◆의 피고 ◇◇◇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피고 ◇◇◇에게 직접 지급하되, 피고 ◇◇◇는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마쳐진 예고등기의 말소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협조의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금 20,000,000원을 원고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그가 예고등기말소에 협조하였을 경우 공동 예치한 위 돈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협조를 담보하는 뜻으로 원고도 금 20,000,000원을 함께 예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 ◇◇◇에게 위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마치고, 위 피고는 위 연립주택에 관한 예고등기의 말소절차도 이행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가 금 20,000,000원을 가져가도록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위 예금 4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는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예금일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예금통장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통장발행은행: 주식회사 ○○은행

1. 예금의 종류 : 보통예금

1. 계 좌 번 호 : ○○○-○○-○○○○○○

1.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1. 개   설   일: 20○○. ○○. ○.

1. 발   행   일: 20○○. ○○. ○.

1. 계좌관리점 및 통장발행점 : ○○지점.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