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박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와 결혼전 무직으로 생활하다 원고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인근 다방을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만나 알게된 ‘미스 ○’이라는 여자와 빈번히 외유를 하며 생활하다가 이를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에“이제 제발 그만하고 가정을 돌보라”는 원고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니가 내게 뭘 해주었냐”면서 원고에게 윽박지르며 “돈을 내 놓으라”면서 노점을 하며 근근히 벌어온 생활비마저 강취해가 이를 유흥비에 탕진하며 지내 오던 중 19○○. ○. ○. 급기야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청약부금을 해약하고 이에 따른 금액 ○○○여만원의 금원을 가지고 위 ‘미스 ○’이라는 여자와 함께 행방을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선천적인 착함 탓에 돌아오리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집나간 피고를 기다렸지만 피고는 근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오지 않고 그동안 백방으로 피고의 소재를 수소문 해 온 원고로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끝 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만 자녀의 장래 및 자신의 처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4호증                    불거주확인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