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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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전 ○○○㎡를 199○. ○. ○. 피고에게 농작물을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목적과 다르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을 각각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위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20○○. ○. ○.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도록 하고, 위 토지 ○○○㎡를 각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전 ○○○㎡

1 2
	(ㄱ)		5 6
			(ㄴ)
			8 7
4 3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건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