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머○○○○(20○○가단○○○○) 임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귀원의 20○○. ○.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 ○○. ○.)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출소기간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조정규칙 제16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기 타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함(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조정신청